여성기업 확인서 위장발급 관행 확산 (hankyung.com)
- 적발 사례: 중소벤처기업부 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A업체 대표는 실제로는 전업주부로 말레이시아에서 자녀 유학을 지원 중이며, 실경영은 남편이 담당 — 여성기업 확인서 취득을 위해 부인을 명목상 대표로 내세운 '바지사장' 사례
- 위장 신고·취소 급증: 여성기업 확인서 위장 신고는 2021년 5건에서 2025년 40건으로, 발급 취소는 같은 기간 2건에서 17건으로 증가
- 발급 건수 5년간 50% 증가: 2020년 2만650건에서 2025년 3만1,616건으로 늘었고, 2026년 6월까지 이미 1만9,243곳이 발급받음. 현장조사 인력은 총 211명으로 위원 1명당 약 420곳을 관리하는 데 그쳐 검증이 부실
- 대행 중개 관행: 온라인에서 확인서 대행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신규 발급 200만~300만원·3년 주기 갱신 100만~200만원의 수수료로 약 2주 만에 발급을 돕는 행정사 중개가 공공연히 이뤄짐. 한 행정사는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심사 탈락 사례가 거의 없다"고 언급
- 혜택 규모: 여성기업 확인 시 공공조달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배 상향되는 등 우대를 받음. 참고로 일본은 유사 제도(에루보시 인증)를 2016년 도입 후 10년간 4,450곳에만 인증을 부여해 훨씬 엄격하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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