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3만+α가구 신규택지·그린벨트 완화 발표 (hankyung.com)
- 수도권 23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8월 13일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23만가구+α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 그린벨트 해제로 10만가구(남양주 고려대 도농캠퍼스 일대 228만㎡ 2만1700가구, 서울 강서 염창공원 1000가구, 경기 광주 역세권 4500가구 등), 비주거용지 전환 등으로 16만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
- 2030년까지 8만9000가구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 재개발·다가구 규제 완화: 재개발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허용한다.
- 택지 공급 속도전: 공공택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최대 2년7개월 단축한다(지구지정 12개월→4개월, 지구계획 24개월→13개월, 토지보상 21개월→9개월 등).
- 투기 방지: 신규 발표 지역은 발표일로부터 5년간 토지거래 제한 등 투기방지 조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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