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별공급 명의대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 (korea.kr)
- 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8월 11일 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과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 주요 단속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을 위한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명의대여,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이다.
- 국토부는 서울·경기 이상거래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거래신고 모니터링·중개업소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국토부와 공조해 단속을 강화한다.
-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빌라 분양자의 주택 양도 시 과세 적정성도 점검한다.
- 당부: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다운계약·정비사업 불법행위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관계기관 협력을 당부했다.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