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감독 검사·제재 쇄신안 TF 논의중, 확정 아니다" (korea.kr)
- 보도 내용: "앞으로 금융회사 대상 금감원 정기검사가 건전성 검사로 한정되고, 금감원의 컨설팅검사 실적을 내부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금융위가 마련 중인 '금융감독 검사·제재 쇄신안'에 담긴다는 보도가 나왔다.
- 금융위 설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전·컨설팅 검사방식 전환, 검사결과 통지절차 마련, 검사·제재절차·면책 등을 포함한 금융행정 쇄신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TF를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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