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BT 방식 민간투자 전면확대에 제동 (sedaily.com)
- 쟁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BT(건설 후 이전) 방식을 민간투자법상 공식 사업방식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전력망 한시 예외를 넘어 전 사회기반시설로 일반화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 기재부 반대 논리: ①정부의 미래 상환액이 일반정부부채(D2)로 잡혀 현재 지출을 미래로 이연하는 효과가 있고 ②BT는 민간이 짓고 곧바로 빠지는 '외상공사'로 운영위험을 결국 공공이 지는 구조이며 ③위험을 지는 BTO·BTL 대신 무위험 BT로 민간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다.
- 기존 부담: 지난해 BTL 사업만 537건, 정부 지급액 3조1900억원에 달했다. 전력망은 2029년까지 BT 한시 예외가 적용되고 있으나, 기재부는 이를 전 사회기반시설로 일반화하는 데는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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