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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 금융대책 — PF 3년간 86조, 가계대출총량 3%로 확대 (hankyung.com)

  • PF(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 86조원: 정부가 2026~2028년 3년간 정상 PF 사업장에 86조원(2026년 23조원·2027년 33조원·2028년 30조원)을 투입해 착공 속도를 높인다.
    • PF 관련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하고, 보증 연평균 공급을 13.1조원에서 28.7조원으로 늘린다.
    •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α,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1조원→5조원, 금융권 자체 재원 7조3000억원→10조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 재건축·재개발(2028년까지 착공)은 임대주택 매입가를 표준건축비의 80%→100%로 올리고 취득세를 2027년까지 전액 면제(2028년은 75% 감면)한다.
  • 가계대출 총량 확대: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연 1.5%에서 3%로 상향해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한다. 관계기관은 잔금대출·이주비대출 등 실수요자 자금을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대상 정책모기지로 2년간 6조원(연 3조원)을 공급한다. 4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가 대상이며 LTV 최대 80%, 금리 3% 수준으로 2027년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다.
  • 전세대출 규제 강화: 2027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투기 목적, 실거주 이력 없는 부부 포함)는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증비율도 수도권 80%→70%, 비수도권 90%→80%로 낮아진다(무주택자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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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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