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속도전…공사비 검증 의무 폐지 (sedaily.com)
- 규제 2건 철폐: 서울시가 8월 12일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가지 규제를 없앤다고 밝혔다.
- ①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분양공고 전 의무 절차에서, 연내 선정기준 개정을 거쳐 조합 자율 선택 사항으로 전환한다.
- ②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요건을 없애, 지적공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중복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 기대 효과: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 담당관은 "시민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