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 확정일자 실시간 조회 기능 도입 (sedaily.com)
- 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이 8월 11일 업무협약을 맺고, 8월 12일 안심전세앱에 확정일자 실시간 조회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세입자는 관공서 방문 없이 앱에서 확정일자 등록 여부와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부가 서비스: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계약상 권리 우선순위 파악), 위험진단 서비스(보증금 적정성·권리정보 평가)도 함께 제공된다.
- 정책 맥락: 이번 서비스는 3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임대차 정보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국민이 필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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