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집주인"…토허제·대출·임대차 3중 규제에 절세매물 급증 (sedaily.com)
- 매물은 느는데 거래는 안 된다: 8월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4082건으로 8월 3일 대비 약 4000건(6.0%) 늘었다. 강남구는 760건(8.0%) 증가해 매물이 처음 1만건을 넘었다.
- 3중 규제: ①재개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입주권) 전매가 제한되고 ②9억~25억원 주택은 대출이 최대 2억원, 25억원 이상은 대출이 아예 막히며(주요 시중은행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 ③실거주 요건(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쳐 매도자가 매물을 내놓아도 실제 매매로 이어지지 못한다.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1억원으로 제한돼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도 공백이 생긴다.
- 전세난 심화: 연내 만료되는 '2+2년' 계약갱신권 사용 전세는 서울에서만 1만347건(강남3구 2551건, 24.7%)에 달하며,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14.1% 줄어 3만8157건에 그친다. 헬리오시티 등 대단지는 특정 평형 전세 매물이 1건에 불과한 사례도 나온다.
- 정부는 2028년까지를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 시한으로 두고 매도를 유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급매 대기 전략"만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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