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습 고액체납자에 '기업 저승사자' 투입

국세청, 상습 고액체납자에 '기업 저승사자' 투입 (sedaily.com)

2026-08-12

전담조직 신설: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자산추적과 세무조사를 연계한 전담팀을 신설, 재산은닉이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단속 대상: 다주택세 회피 목적의 저가 가족 명의이전, 시세조종, 중복상장, 법인명의 고가주택 매입 후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는 행위 등 '반사회적 체납·탈세'가 표적이다.
집행 규모: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누적 체납액 약 130조원을 관리하며, 고의 체납이 확인되면 가택수색·재산압류·공매·사해행위 소송 등을 진행한다.
권한 통합: 국세청은 기존 64개 기관·4500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과태료·범칙금 징수 권한을 통합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과 AI 포렌식 도구도 새로 도입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