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로또 줍줍' 사라진다…LH 매입해 임대전환 (sedaily.com)
- 수도권 규제지역 민간분양 잔여물량('줍줍') 제도 개편: 현재 무주택자 대상 100%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던 잔여물량을 앞으로는 LH 등이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이르면 오는 12월 시행, 정부는 올해 1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
- 최근 1년간 전용면적 85㎡ 이하 잔여물량은 약 1,600가구 규모
- 쟁점: 청약통장 없이 진행되던 '로또 분양'이 '로또 임대'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실수요자의 분양 기회 감소에 대한 반발
- LH 재정 부담: LH 총부채는 173조6,000억원, 부채비율은 230.8%에 달해 추가 매입 여력에 대한 우려도 함께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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