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發 차이나 디플레…韓도 경고등 (sedaily.com)
- 중국, 2020년 이후 '부동산과의 전쟁' 정책을 최근 역전 중: 베이징시가 최근 아파트 구입 규제 완화 조치 발표
- 2021~작년 5년간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는 연평균 8.9% 감소한 반면 제조업 투자는 7.7% 증가
- 부동산 개발 투자 감소가 중국 GDP 성장률을 1.3%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
- 전환 속도가 과도해 지방재정이 흔들렸고, 내수 침체로 태양광·배터리 등에서 공급과잉·가격 하락 발생
- 첨단제조업이 부동산 공백을 채웠지만 고용 창출에는 실패: 첨단제조업 생산유발계수 3.6~3.8로 부동산·건설업(2.6)보다 높지만, 같은 규모 생산에 필요한 인력은 건설업이 제조업의 2.2배·부동산업이 1.5배에 달해 고용 흡수력이 낮음
- 중국 가계 자산의 약 50%가 부동산인 가운데 가격 하락에 따른 역자산효과까지 겹쳐 소비 부진 지속. 소비자신뢰지수는 2022년 4월 86.7로 급락한 뒤 지난해까지 기준선 100을 회복하지 못함
- 한국에 나타난 경고 신호: 경기도 취득세가 2022년 11조36억원에서 올해 8조1,510억원으로 4년 새 25.9% 감소하며 지방재정에 빨간불
- 올 상반기 취업자 증가 10만8,000명으로 예상치(22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침, 제조업 취업자는 6만2,000명 감소, 실질임금 증가율은 0.3%로 전년 동기(1.7%)보다 저하
- "고용 둔화가 소득·소비를 약화시키고 소비 부진이 다시 고용을 제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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