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20일 오세훈과 회동…그린벨트 해제 협의 (hankyung.com)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주년 간담회(8월 14일)에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 의지 표명
- "국토부 장관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행사하기보다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해 추진하겠다"
-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견해차를 좁혀야만 주택 공급 과정에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 오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 등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
-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검토: 김이탁 국토부 차관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확인
- 용산공원 전체 면적 약 330만㎡(기존 거론되던 용산어린이정원 27만㎡의 약 12배)로, 캠프킴·대사관 숙소 등 반환 부지까지 포함해 청년 주택 공급을 검토
- 국토부는 같은 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는 취지이지, 부지 전체에 주택을 건설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음
- 강남 그린벨트에서 유보됐던 공공주택부지 7만3,000가구 확정: 늦어도 10월 초 후보지 발표 예정
- 후보지: 수서차량기지(3·4등급지 포함), 내곡·세곡동, 송파구 방이동, 하남 감북동, 용산공원 전체
- 이미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마쳤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며, 6월 광역도시계획 지침 개정으로 국가 주도 공공주택지구는 서울시 동의 없이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구조
- 서울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그린벨트 해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으나, 국토부는 이를 "원칙적인 수준"으로 평가하며 협의를 추진할 방침
- 비공개 공공택지 7만3,000가구는 지자체 협의를 이미 마쳤고, 협의가 80~90% 진행된 후보지들도 있어 완료 시 순차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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