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 사업 7→20개로 확대…국비 재정부담도 차등화

지방우대 사업 7→20개로 확대…국비 재정부담도 차등화 (sedaily.com)

2026-08-14

정부, 2027년 예산안에서 재정사업의 지방우대 정책을 세 배로 확대: 지방우대 적용 사업을 올해 7개(아동수당·노인일자리·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국민내일배움카드·지역사랑상품권·창업사업화·중소기업 혁신바우처)에서 내년 20개로 확대
- 추가 대상 후보: 대중교통 정액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문화누리카드, 평생교육이용권,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장려금, 수출바우처 등
'지방우대지수' 신설: 서울과의 거리·사회경제 여건·인구소멸 정도 등을 반영해 지원 단가와 물량을 결정
지자체 국비사업 재정부담도 차등화: 국비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부담 비율을 개별 지자체 또는 수도권·비수도권 등 유형별로 차등해 재정력 약한 지역의 부담 완화
- 사례: 대전시는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으나 매칭할 시비 10억원을 편성하지 못해 총사업비 290억원 규모의 목조브릿지 사업이 중단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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