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임대·전세보증금 안심신탁 도입 (sedaily.com)
- 민간이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임대주택 모델 신규 도입: 건설 기간 3~4년 + 임대 운영 기간 20년 이상을 합쳐 최장 34년간 대출 가능
- 금융 지원 확대: 기금 출자 한도 총사업비의 11%→14%로 증액, 융자 한도 최대 1억2,000만원→2억원으로 상향, 융자 금리 2.6~3.4%→2.0~2.8%로 인하
- HUG 보증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도입
- 임대료는 최초·임차인 변경 시 모두 시세의 95% 수준으로 제한
-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에 예탁하면 기구가 HUG 보증 주택사업 등에 운용하고, 집주인에게는 매달 월세처럼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
- 집주인은 연 4~5%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얻고 연체 위험이 없으며, 세제 혜택도 검토 중
- 사전 조사에서 집주인의 약 20%가 관심을 표명
- 9월부터 집주인 공모를 시작해 연내 시범 추진 예정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무주택자 대상, 기본 입주 기간 6년이며 출산 시마다 연장,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 거주 가능
- 준공업지역 활용: 공업 기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해 주택 건설 용지를 확보, 2030년까지 2,000가구 착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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