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 내년부터 전면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 내년부터 전면 개편 (sedaily.com)

2026-08-15

개편 배경: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늘면 교육예산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현행 "내국세의 20.79% 자동 배분" 구조를 폐지하고 새 산식을 도입.
새 산식: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에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실제 교육 수요를 더 정확히 반영.
지원 범위 확대: 기존 초·중등교육 중심 지원을 영유아 교육, 대학 교육, 평생교육,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까지 확대.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과 "인재·교육 계정"을 신설.
일정: 개편안은 이달 중 공식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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