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빚탕감' 정책, 해외는 이례적 (sedaily.com)
- 새도약기금 통한 탕감: 이재명 정부가 취약차주 대상 부채 탕감을 적극 추진 중. 정부가 조성한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채권을 매입해 탕감하는 방식.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5년, 10년 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는 아주 기본적"이라고 언급하며, 계좌·카드 개설이 막힌 장기연체자를 정상적 납세자·소비자로 복귀시키는 취지라고 설명.
- 해외는 이례적으로 평가: 미국은 2010년 오바마 행정부의 모기지대출조정프로그램(HAMP)이 금리 인하·만기 연장 방식이었고,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도 정부 차원의 일괄 채무탕감은 드문 사례. 영국·미국은 민간기관·비영리단체 중심의 채무조정이 일반적이며,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소비자보호 의무로 취약채무자를 보호.
-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채권추심이 대부업권에 넘어가며 부실채권 매입·장기추심 구조가 고착.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행복기금·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 반복되는 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대해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정부 주도 채권 소각은 상환 의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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