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첫해 100조 육박하나…교육교부금 변수

미래대응기금 첫해 100조 육박하나…교육교부금 변수 (sedaily.com)

2026-08-16

기획예산처, 8월 20~21일경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공개 예정: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적립해 미래산업·청년·지방·교육 분야 중장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
규모 추정치: 기본 시나리오 60조원+α, 보수적 추정(내국세 비중 95%) 85조원+α, 교육교부금 개편과 연계 시 최대 100조원까지 거론
산정 기준: 10년 또는 2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현재 6.1%)을 초과하는 부분을 적립. 올해 내국세는 368조원, 내년 기준액은 약 390조원, 내년 예상 국세는 500조원+α, 내년 예상 내국세는 450조~475조원+α
교육교부금 개편안: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35% 반영안 유력)을 반영한 신규 산식을 검토 중
- 올해 교부금 76조4000억원 → 신규 산식 적용 시 내년 약 80조3000억원(5.1% 증가) → 현행 제도 유지 시 약 100조원으로, 차액 약 20조원이 줄어드는 셈
쟁점: 교육부는 연동제 폐지 후에도 현행 20.79% 연동률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하도록 법적 보장을 요구 중이나, 기획예산처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 연동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수용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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