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전격 경질…김정관 긴급 방미

여한구 통상본부장 전격 경질…김정관 긴급 방미 (hankyung.com)

2026-08-16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전격 경질: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4일 자정을 기해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예우)이던 여한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산업부는 8월 16일 공식 발표했으며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고 "통상 현안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으로 새 정부에서 재기용됐으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협상과 무역법 301조 고율관세 대응을 담당해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긴급 방미: 여 본부장 공백과 맞물려 김정관 장관이 8월 16일 예정에 없던 방미길에 올랐다.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이후 약 3주 만이다. 목적은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구체적 이행방안 협의와 추가 관세 문제 논의. 미국은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이미 부과했고, 8월 말 발표될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기존 합의한 15% 상한을 넘어설 우려가 있다.
대미투자 패키지 확정 지연 배경: 당초 6~7월 확정 예정이던 대미 투자 이행방안이 지연되자 미국은 8월 14일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 15%를 인상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근본 원인은 수익률 기준 불일치다 — 미국 측이 요구하는 내부수익률(IRR)은 약 20%인 반면, 대상인 에너지·인프라 사업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수익배분이 5대5, 상환 후 1대9(미국 우위)이며 투자기간이 30년 이상으로, 통상 한 자릿수 수익률을 가정하는 인프라 사업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정부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1호 투자로 잠정 확정하고 추가 사업을 물색 중이다.
투자 패키지 규모: 지난해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무역합의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협력에 배정됐고,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 이행방안을 놓고 협상 중이다. 김정관 장관은 8월 17일 방미 중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히며, 당초 8월 말~9월 초로 예정된 2000억달러 투자 프로젝트 발표 일정이 다소 밀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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