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교육교부금 갈등설 보도 반박

기획예산처, 교육교부금 갈등설 보도 반박 (korea.kr)

2026-08-17

보도 배경: 2026년 8월 17일 서울신문("장관직 건 '교부금 담판'...둘 중 한 사람은 치명타")과 한국일보("20.79% 보장 명문화 놓고 '장관직 걸겠다'...교육부-기획처 막판 갈등")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서로 직을 걸겠다며 대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최 장관이 8월 14일 박 장관에게 전화해 최종 합의를 시도했으나, 내국세 연동률 20.79%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를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하자는 요구를 박 장관이 거부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기획예산처 반박: 기획예산처는 이 보도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전반적인 개편방향에 합의했으며, 현재는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 예산안 발표 전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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