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설문 전환 53% 대 유지 47%…양도세 재개정 논란

장특공 설문 전환 53% 대 유지 47%…양도세 재개정 논란 (sedaily.com)

2026-08-17

설문 결과: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전 7월 17~31일 진행한 설문(총 6033건 응답)에서 '실거주 중심 혜택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해야 하는지' 문항에 전환 찬성 53.2%, 보유공제 유지 필요 46.8%로 나타나 두 응답 차이가 크지 않았음
초고가주택 기준 의견: 초고가주택 기준(시가)으로는 30억원(26.0%)과 20억원(25.2%)이 합계 51.2%로 다수를 차지했고, 50억원 20.2%, 100억원 13.5%, 40억원 9.6%, 70억원 5.6% 순.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주택은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58.7%(반대 41.4%),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가액'이 61.9%로 '주택수'(38.1%)보다 우세
확정된 개편안과 반발: 정부는 설문 결과와 다섯 차례 공식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8월 3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장특공 보유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부터 거주공제로 전환하기로 확정. 이후 김민석 전 총리가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에게는 사실상 증세이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공개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재논의가 진행 중이며, 유지 의견이 47%에 달했던 설문 결과가 재개정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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