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채금리 30년만에 최고…韓 재정여력 경고

일본 국채금리 30년만에 최고…韓 재정여력 경고 (sedaily.com)

2026-08-17

일본 국채금리 급등: 일본 정부부채 비율이 GDP의 260%로 세계 최고 수준인 가운데, 8월 17일 일본 10년물 국채수익률이 2.93%까지 상승해 1996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대규모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기 어려워 미·일 금리차가 고착화되고 엔저가 장기화되고 있음. 미국 재무부 개입으로 엔·달러 환율이 155엔대까지 내렸다가 다시 159엔대 중반으로 반등
미국·영국도 재정부담: 미국 국가부채는 2024년 3분기 35조4647억달러에서 올해 1분기 39조650억달러로 10.1% 증가했고, 최근 250억달러 규모 30년물 국채 경매 낙찰금리는 5.216%로 25년 만에 최고치. 영국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19년 85%에서 올해 103.6%까지 오를 전망이며, 10년물 국채금리는 8월 14일 5.04%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
한국 상황: 추경 반영 국가채무(D1)는 1412조8000억원(GDP의 50.6%)이나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47.0%로 하향. 내년 국세수입 전망은 기존 412조원에서 500조원 이상으로 상향돼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올해 109조4000억원에서 내년 65조~90조원으로 줄어들 전망
국채 이자비용 급증: 국고채 만기도래액은 올해 90조5000억원에서 내년 108조원으로 늘고, 발행잔액은 7월 말 1241조6000억원에 이름. 올 1~7월 실제 평균 조달금리는 3.65%(7월 4.07%)로, 올해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액 34조4221억원(2020년 17조2737억원의 두 배)의 증가세가 이어지면 내년 이자비용은 40조원에 육박할 전망
미래대응기금 설계 논쟁: 정부는 최대 10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검토 중이며, 최근 10~20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6.1%)을 넘어서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내년 최소 60조원을 적립하는 방안이 유력.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 등 경기순환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구조적 세입으로 보고 지출을 늘리면 호황 종료 후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인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조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