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5년 만기·이월금지 백지화 검토…종부세도 반발 (hankyung.com)
- ISA 개편 후퇴: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한도(2000만원) 이월 허용과 계약기간 제한 폐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8월 17일 알려짐. 앞서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납입한도 2억원의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며 기존 일반 ISA에 5년 만기를 설정하고 연간 한도 이월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으나, 기존 ISA 가입자 반발이 거세지자 이 계획을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
- 주가누르기 방지책 보완: 특정 기간의 주가순자산비율(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상속세액이 상속재산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 부동산 세제는 골격 유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150%→200%), 부부 공동명의자에 다주택자와 같은 80%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 논란이 큰 조항은 비거주 예외 사유 일부 확대 외에는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큼
- 비거주 증세 반발 확산: 8월 17일 오후 5시까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종부세법 개정안 관련 입법의견 7013건이 제출됐고, 소득세법(2990건)·조세특례제한법(829건)을 합쳐 총 1만832건이 접수돼 입법예고 2주 만에 1만건을 돌파. 배경에는 한국의 높은 인구이동률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올 상반기 거주지를 옮긴 인구는 324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318만1000명보다 6만4000명(2.0%) 늘었고, 인구 100명당 이동자는 한국 12명으로 미국 7.4명·일본 3.9명보다 훨씬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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