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18년만에 인상…보험사 최대 3.3배

예보료 18년만에 인상…보험사 최대 3.3배 (hankyung.com)

2026-08-19

예금보험공사, 업권별 예보료율 일괄 인상 추진…보험업계 반발: 예금보험공사가 18년 만에 금융 업권별 예보료율을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금융학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은행 예보료율은 0.08%→0.13%(62.5%↑), 금융투자회사는 0.15%→0.22%(46.7%↑, 증권금융예치분 할인 적용 시 0.16%로 보도된 곳도 있음), 생명보험은 0.15%→0.4%(2.7배), 손해보험은 0.15%→0.5%(3.3배)로 각각 오른다. 저축은행은 현행 0.4%에서 0.14%포인트 오른 0.54%가 제시됐는데, 이는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 상한 0.5%를 넘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새 요율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은행권이 전체 예보료의 약 60%를 부담하는 구조로, 지난해 은행권 납부액(1조4600억원) 기준 요율 인상 시 연간 약 9120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은행권 예보료의 약 70%를 차지해 연간 1200억원가량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 인상 배경은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 데다, 2009년 요율 인상 이후 저축은행·예별손보(옛 MG손보) 등 파산 금융회사가 늘어난 점이다. 지난해 손보업계는 2504억원, 생보업계는 2819억원의 예보료를 각각 냈으며, 인상안이 관철되면 보험사 CSM(보험계약마진) 감소 규모가 3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보험업계는 "예별손보를 제외하면 최근 부실화된 보험사가 사실상 없다"며 인상폭 과도를 주장하고, 예보 측은 "제시된 요율은 최종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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