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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조합설립 365일→120일 (hankyung.com)

  •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 기간 365일→120일로 단축: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245일 단축하는 개선안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주민 75%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추정분담금 통지 및 이의신청 기간도 기존 60일 이상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이 절차를 창립총회와 병행 진행할 수 있게 했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서울 25개 자치구에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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