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 중복지원 막힌 이유는

재건축 이주비 중복지원 막힌 이유는 (hankyung.com)

2026-08-19

서울시 이주비 융자·HUG 이주비보증, 담보 1순위 요구 겹쳐 중복이용 불가: 서울시가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조합을 지원하려 이주비 융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보증과 담보 순위(조합원 종전자산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가 겹쳐 조합원이 두 재원을 동시에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월 최대 500억원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확보 예산은 220억원, 집행금액은 16억원에 그쳤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HUG 보증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활용하는데, 기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주비를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이를 "중복 지원"으로 간주해 대출을 제한한다. 서울시 융자를 선택하면 기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중복 수혜 제한 완화를 HUG에 요청했고, 양측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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