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9월 말 공모…내달 시행 (sedaily.com)
- 구조: 전·월세안정화기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 및 모집 업무 담당)와 임대인·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으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고 기구가 이 자금을 투자·운용해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 일정: 9월 말 공모 시작, 10월 신청 접수, 11월 3자 계약 및 계약금 예치, 연말부터 순차 입주
- 핵심 수치: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 우선 지원, 기구 운용수익은 연 4%대, 전세대출 금리는 3~4%대로 시중 전월세전환율(5~6%)보다 낮다
- 예시 효과(서울 다세대주택 보증금 2억원 기준): 임차인 월세 부담이 74만원에서 53만원으로 20만원 이상 줄어들고, 임대인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74만원에서 월 120만원대(주택연금 결합 시)로 늘어난다
- 시범사업: LH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를 무주택 청년층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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