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국세수입 규모 미정"…정부, 청년미래적금 보도 반박 (korea.kr)
- 배경: 경향신문이 8월19일 "반도체 훈풍에 내년 국세수입 580조 추산…청년미래적금 소득상한 폐지할 듯" 제하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580조원으로 추산 중이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기준 폐지, 중산층·저소득층 자녀 대상 신규 자산형성 매칭지원 제도 도입을 내년 예산에 담을 계획이라고 보도
- 정부 입장(보도설명):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는 "'27년 예산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폐지, 아동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 및 국세수입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반박
- 즉 해당 정책들은 추진·검토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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