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기본소득·특별세 증가분 미래기금 편입 여부 미정" (korea.kr)
- 보도 배경: 뉴스1이 8월 20일 「반도체 초과세수로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미래대응기금 포함 검토」 기사에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분야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편입해 성장의 과실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 재원에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 정부 입장: 기획예산처는 현재 2027년 예산안을 마련 중이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포함하는 방안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