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1호 9월 중순 발표…관세 15% 유지 공감대 (sedaily.com)
- 발표 시기 연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당초 8월 말~9월 초 발표 예정이던 대미 1호 투자 프로젝트를 9월 중순으로 미룬다고 밝혔다
- 투자 내용: 에너지 분야 중심, 198억 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이 유력하다
- 관세율: 한·미가 지난해 합의한 15% 상한선 유지에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 김 장관 "작년 논의된 15% 상한선에 대해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 출장 배경: 김 장관이 8월 16~20일 미국 출장 중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그리어 USTR 대표·보우트 백악관 OMB 국장과 각각 면담했다. "실무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쟁점들이 여러 개가 있어 장관급 담판이 필요했다"
- 배경: 반도체 공장 건설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에도 정부는 사업성 있는 에너지·인프라 분야 투자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9월 초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 절차: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 검증 →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 검토 → 국회 상임위 보고 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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