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기준, 올해만 73번 손질 (sedaily.com)
- 핵심 수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17개 은행이 올해 변경한 가계대출 관리 조치가 73건에 달한다. 공지되지 않은 세부 운용 기준까지 포함하면 실제 변화는 더 클 수 있다
- 변경 내용: 6월 이후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인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 모집인·비대면 채널 접수 중단, 특정 주담대 상품 신규 취급 중단 등이 반복됐다
- 사례: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폐쇄한 대환 창구를 연초 재개했다가 6월 다시 제한했고, 신한은행은 8월 8일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가 27일 재개, 이틀 뒤 다시 중단했다
- 배경: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가 당초 1.5%에서 3%로 조정되면서 은행들이 시점마다 취급 강도를 바꾸고 있다
- 시중은행 관계자 "연간 목표를 맞추려면 어느 시점에는 취급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 김대종 세종대 교수 "획일적 총량 규제가 금융회사 판단 여지를 줄이면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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