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55년만에 폐지 (korea.kr)
- 미래대응기금 신설: 기획예산처가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국세수입을 적립할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평균 추세치를 웃도는 내국세 수입(추가세수·초과세수·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을 기금에 적립해두고, 세입이 둔화되는 시기에 활용하는 재정 완충장치다
- 투자 4대 분야: 청년(직업훈련·창업·자산형성·주거사다리), 성장동력(프런티어 AI·3대 메가프로젝트·SMR·우주항공·양자 등 7대 SEED기술), 지방(성장거점·농어촌 기본소득), 교육·인재(이공계 인재 양성·해외인재 유치)
-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9월 초 2027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
- 교육교부금 개편: 1972년 도입 후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으로 바꾼다
- 학령인구 감소는 35%만 반영해 교부금이 급감하지 않도록 하고, 총액이 전년보다 줄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둔다
-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추가세수 제외 내국세 20.79%와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편입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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