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삼성 노렸다"…법정서 드러난 中 CXMT 기술탈취 실체 (hankyung.com)
- 삼성 前연구원 법정 증언: 28년 근속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전모씨가 2026년 4월 삼성의 18나노 D램 기술을 中 CXMT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재판 과정에서 "CXMT는 설립 당시 연구시설·장비가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독자개발 의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 CXMT가 특정해 노린 것은 삼성의 PRP(공정 레시피 계획, 5년에 걸쳐 개발된 상세 제조 청사진)로 가치는 약 1조6천억원으로 평가됨
- 기술유출 적발 통계(국가정보원 집계): 2025년 179건·378명 적발(전년 대비 건수 45.5%·인원 41.5% 증가), 이 중 국가핵심기술 관련 8건. 해외 유출은 33건·105명(역대 최다)으로 이 중 中이 18건(54.5%)으로 최다, 베트남 4건, 미국·인도네시아 각 3건. 2026년 7월까지는 68건·144명 검거
- 입법 대응: 국회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첫 대개편에 해당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외국을 위한 산업스파이 행위에 3년 이상 징역형을 신설, 9월 13일 시행 예정. 한국경영자총협회 7월 설문에서 응답자의 92.5%가 기술유출의 경제적 피해를 "심각"하다고, 90.7%가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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