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304조원, 1년새 129조원 급증

국가채무 1304조원, 1년새 129조원 급증 (hankyung.com)

2026-08-23

국가채무 1년 만에 129조원 급증: 지난해 한국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원으로 1년 만에 129조4000억원(11%) 늘었다.
- 2016~2018년 600조원대였던 국가채무는 코로나19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었다. 5년도 안 돼 15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반도체 호황 덕에 소폭 하락 전망: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1.1%로 처음 40%를 넘었고 지난해 49.0%까지 올랐다.
- 올해는 사상 처음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재추정 결과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명목 GDP 두 자릿수 증가율 전망으로 47.0%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빚 2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첫 2000조원 돌파: 올해 2분기 말 가계빚은 '영끌'과 '빚투' 급증으로 2019조8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 세계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한국 국채 금리도 장기채 중심으로 오르고 있어, 기업 자금 조달 비용과 가계 이자 부담 증가가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령화 대비 재정여력 비축 필요성 제기: 유혜미 한양대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재정 여력 비축을 강조했다.
- OECD도 지난달 '2026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를 감안해 초과 세수를 성장 도모나 부채 상환에 쓰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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