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대기업 세제혜택 증가는 실적 회복 반영" (korea.kr)
- 재정경제부, 대기업 세제혜택 급증 보도에 반박 자료 배포: 23일 연합뉴스가 "상위 대기업 세제혜택 82% 증가, 기업 총감면 증가분의 71%" 기사를 보도하자 재정경제부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실적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회복이라고 해명했다.
- 연합뉴스는 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이 1년 사이 80% 넘게 뛰었고,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2조7021억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 증가분 비중이 71.1%(중소기업은 28.4%)라고 보도했다.
- 코스피 영업이익 부침에 따라 상출기업 세부담·조세지출 동반 변동: 재정경제부는 상출기업에 대한 공제규모가 최저한세 영향으로 기업실적과 산출세액이 늘수록 커지고 줄수록 축소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반도체 기업 실적 악화로 코스피 영업이익이 2023년 신고분 71.9조원에서 2024년 신고분 39.6조원으로 줄자, 상출기업 총부담세액도 27.9조원→15.3조원, 조세지출액도 4.4조원→2.3조원으로 함께 감소했다.
- 2024년 실적 회복(코스피 영업이익 106.2조원, 2025년 신고분)에 따라 상출기업 총부담세액은 15.3조원→22.8조원, 조세지출액은 2.3조원→4.3조원으로 다시 늘어 예년 수준(2022년 신고분 기준 3.9조원)을 회복했다는 설명이다.
- 결론: 재정경제부는 "'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조세지출 귀착액 및 비중 증가는 기업실적 회복에 따라 총부담세액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함께 늘어나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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