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개보위 지방이전 25일 국무회의 심의, 이르면 연내 이전 (sedaily.com)
- 금융위·개보위 등 2차 지방이전 25일 국무회의 상정: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중앙 부처 2차 지방이전 방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차원의 이전 의지가 강해 중앙부처는 이르면 연내 혹은 연말 전후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부처는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주무부처로 이전을 추진 중이며, 금융위·개보위·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 금융위, 감독 전문성·위기대응력 저하 우려: 금융사 본점의 91.6%,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금융위가 서울을 떠날 경우 시장과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금감원·예보 노조 등 반발, 금노는 파업 예고: 금융감독원 노조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와 공동으로 24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농협중앙회·교직원공제회·서민금융진흥원 노조도 25일 별도로 이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발표를 강행하면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지난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6.1%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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