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규제 덫…대출 제한조치 3배 급증 (sedaily.com)
- 은행 대출 제한조치 올해 79건, 작년의 2.7배: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지방은행 등 13개 은행이 올해 8월 12일까지 시행한 가계대출 상품별 취급 제한 조치는 총 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건)의 2.7배다.
- 같은 조치를 여러 대출상품·판매채널에 동시 적용한 사례를 하나로 묶어 집계해도 지난해 21건에서 올해 47건으로 2.2배 늘었다.
- 4월 총량관리 방침 이후 조치 더 빠르게 증가: 정부가 4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후 제한 조치가 더 빠르게 늘어, 4월 1일~8월 12일 시행된 조치가 7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3건)의 3배를 웃돌았다.
- 제한 조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30건)에 가장 집중됐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16건)·신용대출 제한(28건)도 많았다.
- 연말 집중이던 규제 시점, 올해는 6~7월로 앞당겨져: 지난해는 연간 63건 중 절반인 30건이 11월 이후 시행됐지만, 올해는 전체의 72%인 57건이 6~7월 두 달에 몰렸다.
- 과거 제한이 적었던 SC제일은행·수협은행·광주은행·iM뱅크도 올해 신용대출 제한 조치를 신규 시행했고, 카카오뱅크는 전세자금대출에만 적용하던 승인 물량 조절을 주담대·신용대출까지 확대했다.
- 송언석 의원 "수요예측·정책설계 실패": 송 의원은 "당국이 불과 넉 달 만에 목표를 1.5%에서 3%로 두 배 높인 것은 수요예측과 정책 설계가 잘못됐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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