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개편 신중해야" (hankyung.com)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개편에 보완 의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전월세 시장 영향도 점검 필요: 정부가 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실거주 중심 정책 방향성은 인정하지만 제도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히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공급 확대: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 택지 마련과 인허가 절차 단축, 규제 혁파 등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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