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늘었더니 기초연금 깎여…감액 4년새 3배 (hankyung.com)
- 기초연금 감액 규모 급증: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감액 규모가 2025년 8044억원으로, 2021년 2761억원 대비 약 3배로 늘었다
- 감액 대상자 수도 2021년 38만9000명에서 2025년 84만2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
- 1인당 평균 연간 감액액은 2021년 7만1000원에서 2025년 9만6000원으로 상승
- 제도 구조상 모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급여가 늘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보험료 납부로 쌓은 혜택이 상쇄될 수 있다"고 지적
- 국민연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연계 감액 제도가 원인
- 오래 보험료를 낸 사람일수록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 기초연금이 깎이는 역설로 제도 신뢰 저하 우려
- 향후 전망: 고령화 심화와 국민연금 제도 성숙으로 수급자가 늘면서 감액 대상자·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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