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주택 42%가 사주일가 '황제사택' (hankyung.com)
- 국세청 전수조사, 고가 법인주택 42% 사적 사용 적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 법인주택 2639가구를 전수 점검한 결과, 임대용 1157가구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가구를 제외한 1097가구(약 42%)가 사주일가 거주나 사적 사용 주택으로 파악됐다.
- 임광현 국세청장이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전수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황제사택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적발 주택 규모: 사적 사용으로 파악된 법인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었고, 30억원 초과 주택은 453가구, 100억원 초과 주택은 12가구였으며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었다.
- 대상 기업은 연매출 수십억원대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대 대기업까지 포함됐다.
- 다주택 규제 회피·법인자금 유용 사례도 확인: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 개인 보유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긴 사례, 직원 복지 명분으로 100억원 넘는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해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쓴 사례가 확인됐다.
- 임 청장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엄정한 세무조사를 예고했고, 고급 콘도·회장 유학자녀 해외 사택 무상 제공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배경: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연장선상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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