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출구조조정 50조 넘어 역대 최대

내년도 지출구조조정 50조 넘어 역대 최대 (hankyung.com)

2026-08-23

내년 예산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 규모: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감축을 목표로 세웠으며, 편성 막바지인 현재 구조조정 규모가 당초 목표였던 50조원을 상당폭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 이는 역대 최대였던 올해 지출구조조정 규모(27조원)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최대 절감 요인: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교육교부금에 배정하는 제도를 올해 예산안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20조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며, 이 개편만으로 의무지출을 약 20% 줄이는 효과가 추산된다.
기초연금 등 추가 구조조정 검토: 정부는 다른 의무지출 항목도 제도 개선을 통해 손보기로 했다.
- 기초연금은 현재 고령자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비율로 바꾸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해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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