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 요구로 M&A 늦장심사…법정기한 사실상 무력화

공정위 자료 요구로 M&A 늦장심사…법정기한 사실상 무력화 (hankyung.com)

2026-08-24

사례: 도레이첨단소재의 FCCL 사업부 매각 건은 14개월 넘게 심사가 끝나지 않아 중국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롯데렌탈 매각 건은 약 12개월 심사 끝에 결국 불허됐다
심사기간 구조: 법정 심사기한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공정위가 자료 요구로 심사 시계를 멈추는 방식을 활용해 사실상 기한을 넘긴다
자료요구 급증: 90일 이상 장기심사 건의 평균 자료요구 횟수는 2025년 상반기 1.5회에서 2026년 상반기 7회로 늘었다. 3개월 넘는 건의 자료요구는 3.4회에서 4.7회로, 평균 심사기간은 131.2일에서 146.6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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