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하나 두고 정비기준 달라져…서울시 "특혜시비 우려"

길 하나 두고 정비기준 달라져…서울시 "특혜시비 우려" (sedaily.com)

2026-08-24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서울시 반대: 정부·여당이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권한을 500가구 이하 사업에 한해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472곳(약 48만4000가구)이며, 이 중 193곳(41%)이 500가구 미만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됐다.
- 최근 3년간 구역지정 심의 평균 처리기간은 84일, 통합심의는 32일이며 통합심의 승인율은 97%에 달한다. 두 절차를 합쳐도 평균 12년 걸리는 사업기간의 약 2.7%에 불과하다.
- 김동우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는 "인접 지역 기준이 다르면 지역 간 형평성을 넘어 심각한 주민 갈등을 부를 것"이라며 "계획 없는 개발과 특혜시비"를 우려했다.
- 서울시는 구별 기준 불일치, 기반시설 부족, 도시계획 일관성 저하, 구청 전문인력 부족, 사업 쪼개기를 통한 500가구 기준 회피 가능성 등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