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세 1.8조원, 내년부터 대학·평생교육에 투입 (hankyung.com)
-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 정부가 초중고에 배정되던 교육세 연 1조8000억원을 내년부터 대학·평생교육 재원으로 돌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유아교육특별회계법 개정을 발표했다.
- 2026년 예산 기준 교육세 세수는 6조4000억원이며, 이 중 금융·보험사 이익분(2조원)은 전액 고등교육 계정으로 편성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초중고에 배분되던 40% 몫이 전액 고등교육 특별회계로 전환되며, 유아교육 배정분(약 2조6000억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투자액은 1만4700달러로 OECD 평균(2만1400달러)의 69% 수준인 반면, 초중등 투자액은 2만2500달러로 OECD 평균(1만3500달러)을 웃돈다.
- 학령인구는 2026년 492만명에서 2030년 409만명으로 17% 줄어들 전망이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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