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어려운 중기, 임직원 인수시 금융지원 추진 (hankyung.com)
- 임직원 인수형 가업승계 지원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이 8월 24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을 임직원이 인수할 때 금융·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국내 중소기업 대표 평균 연령은 55세, 60세 이상 비중이 33.3%이며, 후계자가 없거나 미정인 기업이 47.6%에 달한다.
- 승계가 불투명한 제조업체는 약 5만6000곳으로, 이 중 83%가 수도권 밖에 있다.
- 구상안은 임직원이 인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을 활용, 지분을 인수한 뒤 회사 이익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배당도 받는 구조다.
- 2014년 종업원소유신탁(EOT) 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종업원 소유 기업의 생산성이 일반 기업보다 8~12% 높고, 최근 고용 증가율도 64% 대 41%로 앞선다는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 전 의원은 9월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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