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막혀 공공임대주택 기금 1조원 연체 (hankyung.com)
- 공공임대 상환재원 고갈: 공공임대주택 1145개 사업장에 나간 대출 20조4000억원 가운데 116개 사업장, 1조210억원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체 규모는 2021년 135억2000만원에서 2023년 2065억원, 2024년 2932억원으로 급증했고, 2026년 들어서만 8개 사업장에서 2291억원이 추가 발생했다.
- 사례로 전남의 한 건설사가 2011년 공급한 공공임대 867가구는 5년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266가구만 분양전환됐고 601가구는 미분양 상태다.
- "임대료와 분양전환 수입으로 대출을 갚는 구조인데, 건설경기 둔화와 분양전환 지연이 겹쳐 상환 재원이 막힌 탓"이라는 분석이다.
- 정부의 '8·13 공급대책'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장기모기지를 도입했지만, 공공임대 사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