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지주 지배구조 개선 다음달 결론 (hankyung.com)
- 금융위 '두 가지 숙제' 9월 결론 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가 정리된 만큼, 남은 두 과제를 서둘러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첫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정과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9월 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며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도입이 확정됐고 구체적 한도는 국회 논의로 정해진다.
- 둘째는 금융지주 회장 장기연임·CEO 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다루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으로, 3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됐다.
-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를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