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이전 논란…위기대응 골든타임 우려·노조 반발

금융위 지방이전 논란…위기대응 골든타임 우려·노조 반발 (sedaily.com)

2026-08-24

금융위 세종 이전 시 위기대응 속도 우려: 2012년 5월 6일 새벽 3시 저축은행 3곳(솔로몬·한국·미래) 영업정지를 발표했던 사례, 2026년 2월 미·이란 분쟁 직후 금융위·한은·금감원·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거래소가 나흘 연속 긴급회의를 연 사례를 들어, 세종 이전 시 신속한 소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증권선물위원회도 5명 중 3명이 서울 소재 대학교수여서 위기 시 신속 소집이 쉽지 않은 구조다.
- 6월 기준 서울·경기가 시중은행 중소기업대출의 56.3%(641.1조원)를 차지해, 부산(85.3조원)·대구(59.7조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금융기관 지방 분산의 비효율 근거로 제시됐다.
英·佛 60년 경험 — 금융은 끝까지 수도에 남겼다: 영국은 1963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작해 1972년 2만2500명, 1989~93년 1만9000명, 2004~2010년 2만1500명을 이전했지만 영란은행(BOE)·금융행위감독청(FCA)·예금보험기구(FSCS)는 런던에 남겼다.
- 프랑스도 1955년부터 지방이전을 추진했으나 중앙은행·예금보험기구(FGDR)·공공예탁기구(CDC)·국책투자은행(Bpifrance)은 파리에 유지했다.
- 전선애 중앙대 교수는 "규제기관·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은 한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예보 노조 "안전망 공백" 반발: 금감원·예금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가 8월 24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논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 예보가 보호하는 은행예금 2128조원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3월 말 기준), 2022년 이후 국내 출장 2만5497건 중 70.8%(1만8053건)가 서울행이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 금감원의 경우 40세 미만 직원 82.5%가 이전 시 퇴사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전체 응답자의 69.7%가 퇴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원은 "아이 낳을 용기를 잃었다"며 배우자와 떨어져 타지에서 임신·출산·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토로했다.
- 노조 측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과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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