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예산 820조 슈퍼예산 보도, 아직 확정 안됐다" (korea.kr)
- 보도 내용: 중앙일보가 8월 24일 「내년 820조 '수퍼 예산'…역대최대 90조 늘려 민생·미래 투자」 제하로, 정부가 내년 편성할 예산이 820조원대·총지출 증가율 12%대(올해 8.1%)로 역대급이 될 것이라고 보도
-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은 올해·내년 합산 약 200조원 예상,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대로 하락 전망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출산·양육급여 통합,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청년미래적금·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와 함께 교육교부금·기초연금 개편도 검토 중이라고 전함
- 정부 입장(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은 현재 편성 중이며 총지출·국가채무 규모와 개별 사업 지원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
- 정부가 수치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고 "확정된 바 없다"는 절차적 해명이므로, 실제 편성 규모는 예산안 국회 제출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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