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만기연장 제한에 "다음 달까지 2억 갚으라" 상환 압박

다주택자 만기연장 제한에 "다음 달까지 2억 갚으라" 상환 압박 (hankyung.com)

2026-08-24

사례: 서울 및 규제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한 A씨는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약 2억원을 다음 달까지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정부의 대출 만기연장 제한 정책 변경이 원인이다
정책 배경: 정부는 4월 1일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가계부채·집값 관리를 위한 조치다
혼선 지점: 기존 임차인 계약 처리 방식을 두고 정부 지침과 은행 적용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졌다. 올해 들어 17개 은행이 대출 기준을 70차례 넘게 변경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우려: "비슷한 혼란을 겪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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